'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목사해 유출한 인물로 지목됐던 최모 경위가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13일 오후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감식반이 최씨의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가 벽에 부딪치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 경위 자살소식이 알려지자 "도대체 청와대 권력다툼같은 정치적 사건을 검찰이 왜 수사해야하나? 이게 정상적 국가인가"라며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권력암투'를 '진상파악'하라고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정도'가 아닌줄 알면서도 '정치적 사건'을 범죄수사차원에서 조사하다보니 불행한 일이 자꾸 반복된다는 장탄식이다.
최 경위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연이어 최 경위마저 자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문서유출 수사는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숨진 최 경위 가족들은 "(최 경위가)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했고, 최근에는 다 터뜨리고 가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목사해 유출한 인물로 지목됐던 최모 경위가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13일 오후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감식반이 최씨의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 수사에서 최 경위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등에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정윤회 문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생산한 박스 2개분량의 문건을 서울 경찰청 정보분실에 가져다 놓자 이 가운데 일부를 빼내 복사한 뒤 언론사와 한화그룹 대관직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서유출의 핵심용의자인 최 경위가 사망했기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최 경위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문건을 세계일보로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게 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문서유출은 우선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하는데 그에대한 청와대의 철저한 조사없이 곧바로 범죄수사로 이어지다보니 조사하는 검사나 조사를 받는 피의자 모두 '강한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