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은행이 잇따라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성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9일 금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통화정책 시행에)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며 "대외 취약성을 강화하고 통화 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튼튼할 때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경제에 취약성이 있으면 적극적 정책 처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통화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위원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가계대출을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을 때 가계대출 증가세를 크게 염려하지 않다가 절벽을 만난 형국"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제유가, 환율, 아베노믹스 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해 큰 그림 또한 (금리 결정에) 고려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금리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