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기업인의 가석방을 위한 군불지피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기업인의 가석방과 사면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대를 맨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경제를 살리는데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야당과 협상을 책임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 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고 한발 더 나갔다.
일단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여운을 남긴 것이다.
여권이 이처럼 기업인 가석방론을 제기하는 것은 내년 초 설이나 3.1절을 앞둔 가석방을 염두엔 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기업인 가석방의 논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재벌 총수는 한두명에 불과한데 이를 전면에 내세워 가석방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재벌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 가석방 제도 역히 차별없이 운영하면 된다.
법 규정대로 수형 실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면 기업인도 가석방에서 배제될 필요는 없다.
물론 가석방 대상의 선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는 차원에서 가석방을 고려한다면 기업인으로 한정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가 내년에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재벌 총수에게 은전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가석방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일부 재벌 총수만 혜택을 보는 것처럼 가석방 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논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