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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력독점 상징,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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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선거구 조정 위한 개헌·정개특위 구성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올해를 정치개혁의 적기로 꼽으며 헌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정개특위 구성을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개헌특위가 마찬가지다. 여당 내에 많던 개헌 논의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쏙 들어가면 의회주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권력 독점을 자본·기회독점과 묶어 올해 사라져야 할 3대 독점으로 지목하며 "권력 독점의 상징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보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불통과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의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과 공감하는, 국민에게 관용을 베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왜 바꿔야 하는지, 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비대위원은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라는 지적을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며 "연말연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개헌의 이유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지적했다"고 가세했다.

원 의원은 또 "현행 선거법은 선거제도 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 정개특위에 구성되면 3개월짜리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중에 정개특위 구성에 응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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