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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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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4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4개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분 개혁에 대해선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선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분야에 대해선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결제 인증 프로그램인 '액티브 X'를 "낡은 규제"라고 지목하면서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선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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