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노사 합의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사정 위원회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은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뭔가 합의 도출하고 윈윈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정부로서는 원활하게 이런 논의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해가려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 하고도 정규직의 2/3 수준 월급 못받고, 막상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가슴 졸이게 되고 반드시 풀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차별, 그런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번째는 사회 안정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세번째는 이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일 때는 고용 안정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이 세가지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 집중하고 있다"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생각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동 있었지만 지금 그것(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직업 특수성이라든가 연금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