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실에는 새로운 과가 하나 생겼다.
이름은 지방세입정보과.
이름만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세금외의 미납 과태료나 다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전담부서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의 주요 업무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전국을 돌며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를 열기로 했다.
매년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더 내려보내는등 유인책도 쓸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주정차요금 과태료나 상하수도 요금같은 지방세외 수입금은 고지서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화했다.
한 푼이라도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납부시스템을 편리하게 고친 것이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각 시도별로 체납세액과 징수율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가 하면, 압류나 공매, 출국정지 같은 강제적인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면서 체납세금 징수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반증한다.
올해 지방세수는 54조원가량 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담배값을 올리면서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흡연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어렵게 인상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종섭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계류중인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여전히 법안통과는 오리무중이다.
재정확충의 가장 쉬운 길은 세금인상이지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장으로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부족한 예산을 쥐어짜는 고육책만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쏟는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적자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