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연말정산과 관련한 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금번 연말정산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자녀수가 많은 가정이 좀더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않겠냐는 지적이 있고, 노후 대비 하는 것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자녀 공제와 연금저축 등 노후대비 관련 공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 브리핑의 대부분을 이번에 세액공제로 전환된 소득공제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2013년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세액공제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당시 세법개정이 '여야합의'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