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법무부가 올해 헌법가치와 준법의식 체화, 민관유착비리, 금융 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 등 8개 분야 업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8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혁신의 대전제"라며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위헌정당 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 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대공수사 검사, 수사관 전문화, 과학수사인력 공안부서 배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교육 ▲공직자 대상 헌법교육 확대 등을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정당해산심판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산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 뿐 아니라 대체 정당의 설립이나 취지 등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
대공수사 검사, 수사관 전문화는 인력 대폭 확충 방식보다는 내실화로, 과학수사인력은 디지털 증거 등 과학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사력을 공안 분야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또 교육부와의 협업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배포되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생활 속 헌법 이야기 등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지난해 개발 완료한 유아, 초등학생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다.
모의법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솔로몬로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등으로도 준법의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해 반복적인 불법시위자를 엄단하고 파업이 종료되거나 합의되더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엄벌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범죄를 '검찰 3대 중점 수사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 증권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2부를 이전하고 오는 정기 인사 때 이를 반영해 핵심 수사인력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등을 확충해 무료 법률상담 접근성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나 성폭력 범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특히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전자발찌가 위치추적만 되는 것과 달리 음주여부나 맥박 등을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책으로 기존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을 6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33%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원기관과의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 하는 등 민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정비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등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운동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