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논란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만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해,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증세 입장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건전성만 걱정 없다면 현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증세를 논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를 논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과 함께 경제 전체적인 활력유지나 이런 것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증세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유가하락과 한중자유무역협정, 확장적 정책, 금리 인하 등 경기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