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증세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컨센서스)를 강조하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증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필요하다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 환경을 봤을 때 국회협조가 안되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정치적 공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는 등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낸다면 정부도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세.복지 논쟁이 갑자기 불붙으면서 4대 구조개혁 문제가 묻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논쟁은 정치권의 논의를 봐가면서 해야하는 것으로 구조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과제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도출 시한이 다음달로 예정된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원론적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