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문제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며 평가를 유보했다.
조 원내수석은 "일차적으로는 경제를 살려서 국민과 기업의 소득을 늘리는 게 지름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복지 수준과 세금부담이 어디까지가 최적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장기적 논의가 필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도 조세수입이 복지를 감당 못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께 현실을 알려드리고 국민의 동의 하에 적정한 복지와 적정한 세금부담에 대해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유한 분, 도움이 필요없는 분에게까지 세금을 줘가면서 도울 필요는 없고, 이건 기본상식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안된다"면서 "복지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주는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법인세율 환원론에는 "법인세를 더 걷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지, 덜 걷은 세금을 기업이 투자하게 해 선순환 복지 구조를 만드는 게 나은지 과학적 검증에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