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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체육관 붕괴참사 1년…'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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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시행 안되고, 피해 학생 배상도 지연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오는 17일로 1년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사고 이후 마련한 대책 상당수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도 늦어지는 등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밤 9시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수십㎝의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사고의 원인은 무자격 건설업자가 건설 면허를 빌려 시공하면서 저강도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체육관 설계·시공·감리 담당자와 리조트 관계자 등 모두 13명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 발생 1년이 됐지만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붕괴 사고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지난해 참사 이후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확보 방안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기준 개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안전처 관계자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건설업계의 불법행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건설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주고 수수료로 186억 원을 챙겼긴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면허 불법 임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조트 실소유자인 코오롱 측의 피해보상이 늦어지면서 사고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외대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 300여 명 중 10%가량인 30여 명이 아직 피해 배상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파손 등의 대물 피해나 단순 부상이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에 대해 마우나리조트 관계자는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해서 병원비를 후불로 지급하고 있다"며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각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임이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 발생 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에 둔감한 문화,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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