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대책 공약을 파기해 서민들이 주택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녹번동 성암교회 내 바우밥나무 카페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타운홀미팅에서 "미친전세값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고, 서울 아파트단지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무려 30단지가 90%이상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에 대해 "전월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줘서 부동산경기를 진작하자는 대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주거대책이 안 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문 대표는 행복주택 20만호 건설과 '목돈들지 않는 전세' 등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 등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목돈 들지 않는 전세'에 대해선 "이것은 금융기관 전체에 1500건 정도 계약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금융상품이 됐다.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려주는 공급에 관한 정책도 가지고 있고, 전세값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대선 때 마련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상황, 주거상황이 달려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