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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60명.400명 … 총대멘 '야당' 신중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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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의원정수 360명 증원 입법청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원이 400명은 돼야 한다"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에 이어 심상정 의원이 36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청원을 제출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정치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이 심 의원 주장의 핵심내용이다.

기존 전국단위 선거구에서 뽑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자는 제안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의원수 증원에 대한 언급없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정치권에 해둔 상태다.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2대1 비율을 맞출 경우 지역구 의원 숫자는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고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구를 잃게되는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의원정수 증원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역대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이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배분받은 것도 증원 주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표가 "우리나라는 의원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발언이 찬반양론을 낳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최고위원은 7일 CBS기자와 만나 "현행 의원정수 규정은 1987년 개정 헌법 41조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구는 약 1000만명 증가했지만 의원 숫자는 그에 맞춰 증가하지 못했다"며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국회의원 100명 더 늘리자는 발언을 해서 국민 귀를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고, 조해진 의원은 "문 대표가 재미삼아 말했다고 했는데 재미삼아 말씀하기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대선때 발언을 뒤집는 것이고 정개특위가 개혁이 아닌 역주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할 뿐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에 떨고 있는데, 정개특위 하자마자 정수를 늘린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증원은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내린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야당 지도부의 잇따른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중이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자연스럽게 의원정수 문제도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9대 국회 기준 300명인 의원정수 증원문제는 국민정서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여서 정치권보다는 국민여론의 방향에 따라 증원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워낙 팽배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의원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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