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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성완종 특검' 추천권한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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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이 임명" vs 野 "야당이 추천해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 되는 가운데 14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로 연기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리고 있다. (좌측부터)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주례회동은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 회의로 곧바로 전환되었다.)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소집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하지만 조속한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자는 여당과 야권 추천 특검을 위해 특별법을 따로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정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조속한 상임위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3개 상임위를 소집하는 의미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국회에 불러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총리와 홍 지사, 서 시장, 유 시장 등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돼 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 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위를 소집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하더라도 이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수 있어 아예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제기돼 이를 여야 간사가 추후 합의토록 했다.

구체적인 상임위 소집 일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귀국 일정 등을 고려해 다시 잡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금품 수수 의혹, 성 전 회장에 대한 강압·별건 수사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특검도 불사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한 특검 실시를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 측이 상설특검제의 ‘공정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통상 여당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지만, 이날은 여당의 특검 요구를 야당이 거부했다.

특검에 정부 추천 몫이 있어 정권 실세에 대한 의혹을 다루기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몫을 삭제하고 야당 추천을 늘리는 방식의 특별법 제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특검을 통해 사안을 조속히 정리하고픈 여당과 정치 이슈로 최대한 부각시키고픈 야당의 이해관계도 엇갈렸다.

다만 여야는 ‘성완종 의혹’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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