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50% 조문화'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협상이 제2라운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야당의 '기초연금 연계' 제안을 통한 절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회동을 거쳐 '50% 조문화' 거부 입장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50%로 못박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여야는 지난 6일 국민연금 관련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국회규칙의 '부칙에 별지로' 50%를 조문화한다는 절충안에 거의 합의했다가 실패했다. 청와대와 여당 친박계가 결사반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정청이 이같은 입장에 합의한 이상, 야당과의 절충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당정청 회동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는 이미 끝났다. 당정청은 구구한 변명으로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정부까지 참여한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합의한 이상, 여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그러나 대여 협상의 당사자인 이종걸 원내대표로부터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는 비판해야 하지만,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에는 '50% 비(非)명기'라는 명분을 주면서 야당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총합이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이 원내대표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당정청이 '일수불퇴'를 선언한 현 상황에서 강경대응을 피하고 굳이 '절충안'을 제시한 점에서 협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야당 관계자는 "저쪽은 협상을 깨려고 한다.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도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당정청 회동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당의 협상권 행사 여지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당정청은 '국민연금' 연계를 거부한 것인 만큼, '기초연금' 보강 등은 대안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정청 회동은 내용이 어떻든 '어차피 문제는 당에서 풀어야 한다'는 걸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가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는 만큼, '5월 중 개혁완수'가 가능한 시간은 고작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8일 잇따라 접촉에 나서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조우한다. 의전상 옆자리에 나란히 앉을 것으로 보이는 양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등 현안 처리를 논의한다.
다만 국민연금이냐 기초연금이냐를 놓고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약속을 깬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절충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50% 조문화'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