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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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추진’ 현황을 업무보고하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관리제 등 성과주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금년 중으로 제도설계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최대 30% 가량 연봉이 차이가 나게 되고,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 등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한다는 목표로, 신규채용계획 확정, 별도 정원 조기확정 등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체육)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더해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기능조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오는 17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