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대상으로 한 카드 복제기술과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이 터지고 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미봉책을 쏟아내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카드 결제시스템 시장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완전한 IC카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한은행 카드 복제 사건 발생…금융당국·금융권 '미봉책'만
신한은행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의 점포 2곳의 ATM에서 신종 카드 복제기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 정보 300여 건이 유출됐고 800만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신한은행 측은 "사고 발생 후 ATM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며 "복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같은 기종의 기기들에 대해서는 모두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는 관리 주체인 은행의 과실이 있는 만큼 사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측이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신한은행 카드 복제 사건이 터지자, 금융당국과 농협, KB국민은행 등 타 은행들도 부랴부랴 카드복제 방지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카드투입구를 돌출형으로 교체를 하거나 불법복제 방지스틱을 부착하기로 한 것이다. ATM 거래시 화면에 '카드 복제기'에 대한 경고 문구를 안내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올해 2월과 4월에 이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ATM을 이용한 카드 복제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응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보안전문가 "국내 IC카드는 변종…완벽한 IC칩 구현 환경이 필요"
신용카드 자료사진
보안전문가들은 국내 IC카드가 기형적인 결제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급된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카드지만 뒷면에 마그네틱을 부착해 발급되고 있는 '마그네틱+IC 겸용카드'다. 무늬만 'IC카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도용 및 복제를 막기 위해 기존 마그네틱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결제시스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IC카드의 실효성은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 등 카드 가맹점은 카드 마그네틱선을 이용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IC칩이 내장된 카드라고 하더라도 카드 사용처에서는 마그네틱선을 통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IC카드에 내장된 IC칩은 외부에서 정보를 넘겨주면 '맞다, 틀리다'만을 확인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카드복제에 안전한 카드"라며 "IC카드 환경이 구축되면 카드 복제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IC카드라고 하더라도 마그네틱선이 있는 카드는 카드 복제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면서 "무늬만 IC카드 발행을 없애고 제대로 된 IC카드 사용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드 결제 시장에 얽혀있는 이해관계 실타래 풀기가 선행돼야"이처럼 완전한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해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