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 중재로 열린 경남도와 교육청간 3자 회의가 아무런 소득없이 결렬되면서 올해 무상급식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그러나 도의회는 감사 문제로 불거진 학교급식 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선별 원칙 고수 경남도 VS 양보안 낸 도교육청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은 18일 "양 기관의 입장차가 너무나 커 중재 역할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세 차례 진행된 3자 회의에서도 양 기관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양 기관에 이날까지 최종 입장을 제출할 것을 최후통첩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최종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분담비율도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냈다.
경남교육청은 좀 더 수정안을 냈다.
경남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이들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급식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동 단위 중학교에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의 중재로 경남도와 교육청 대표자간 3자 회의는 그동안 세 차례 열렸다.
경남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반면, 교육청은 진전된 안을 계속해서 내놨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만큼은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과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지만, 2·3차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전제가 되면 중등은 선별급식 등 융통성 있는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는 양보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좁혀보고자 노력했지만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재 역할을 중단한다"며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문제로 심사 보류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낸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학교급식 예산 따져보겠다"…행정사무조사 하기로무상급식 중재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서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따져 보겠다며 행정사무 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도 지난해 10월 경남도의 학교급식에 대한 특정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춘식 도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48명 가운데 42명이 찬성했다. 여영국 도의원(노동당)만 반대표를 던졌고, 5명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업무인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급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급식 방향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급식 집행에 대한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도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7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 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 경남교육청 "경남도 중재 의지 없어"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회와 도, 시군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국장은 "가장 첨예한 선별급식을 놓고 되면 협상하겠다, 안되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의장이 중재한 회의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전된 안을 내야 하는 게 교육청의 생각이라 조금씩 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경남도는 단 한걸음도 진전된 모습을 보인 적 없이 애초 중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고유 사무인만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경남의 무상급식은 경남도와 시군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급식 혜택을 받던 28만여 명 가운데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을 제외한 21만 9천여명이 매달 40~60만 원 가량 급식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