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업무방해로 신경숙 기소 어렵다"

조영선 변호사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검찰, 곧 종결할 것"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 공동 주최로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화권력의 현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검찰이 '표절 의혹'과 관련해 신경숙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3일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열린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 토론회에 참석해 "신 작가를 고발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소장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사기죄의 경우는 "신 작가가 표절로 출판사 창비를 기망해 자신의 이득을 취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인정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또 업부방해죄도 "신 작가의 표절로 책이 오히려 더 잘 팔렸다고 볼 수 있어 '방해'라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검찰이 앞으로 고발인 조사는 하겠지만 현 소장의 고발 사건은 곧 종결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현택수 소장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문학계 내부의 일은 문학인들의 손에 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연 맞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변호사인) 내가 이 토론회 자리에 초대 받아 온 것 자체가 문학인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출판사와 작가들이 스스로 표절 문제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표절 작가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