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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 잡힌 예산도 안 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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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등 서민위한 예산 2291억원 불용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가 최근 높은 전월세 등 서민 주택 문제 해소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이미 책정된 주거복지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묵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복지사업 예산으로 잡힌 금액은 2조8761억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2291억원이 불용처리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 1조7200억원 가운데 6956억원이, 국민임대융자(다가구매입임대) 예산 45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898억원이 제때 쓰이지 않아 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6000억원 가운데 4287억원을 쓰지 않았다.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은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했다. 낡은 주택을 고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대로 묵힌 것이다.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예산은 990억원을 다른 곳에 전용하기도 했다. 이들 예산은 무주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려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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