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이른바 474 비전에 대해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봐 달라”며 “개중에는 달성이 어려운 것도 있고 (목표에) 가까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474 비전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지향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올려야 최 부총리는 7일, 취임 1주년을 즈음해 기획재정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474비전은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모아가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중에는 달성이 어려운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겠으나 하나의 지향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금의 경제성장률이나 고용률 추이로 봐서는 4% 잠재성장률 달성과 고용률 7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소득은 올해 또는 내년에 3만불을 돌파하면서 4만달러 지향이라는 목표에는 근접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금을 3.8% 인상한 점을 들어 “공공부문이 선도함으로써 민간부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앞으로 고용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 소득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세월호 사고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해…경제가 최악의 축소국면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았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전형적인 경기회복 초반에 나타나는 부분까지는 갔다”고 자평했다.
◇ 경제성장 예상 밖 부진은 아쉬움...당 복귀 생각할 겨를없다
또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신용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된 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유리한 지분을 선점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적어도 작년 수준보다는 더 나아지고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갈 것으로 봤지만 예기치 않은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성장경로가 하회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4대 구조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년 동안 절박한 마음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젖먹을 힘을 다한 그런 1년 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정치 복귀설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당 복귀 등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정무직 장관은 대통령이 내일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자리”라며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