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현금요금, 1300원으로 성인과 동일
-잔액부족도 상처인데, 카드값 2배 현금내야
-카드없는 경제적약자가 현금낼 가능성 높아
-시내버스는 800원, 마을버스는 500원이 적당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태근 (새누리당 前 의원)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시 버스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 현금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현금으로 요금을 낼 때는 성인과 똑같은 13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소년들까지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직접 문제를 제기한 전 서울시 부시장 정태근 전 의원에게 현 청소년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정태근입니다.
◇ 박재홍> 먼저 서울시 청소년의 현금 버스요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 정태근> 지난 6월 2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간선버스, 그러니까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없이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에 어른들은 100원의 할증료만 내면 되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배 가까운 580원의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역시 성인의 경우에는 100원의 할증료를 내는데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520원의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카드로 낼 경우에 현재 720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으로 낼 경우에는 13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 정태근>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이용할 경우에는 480원인데 현금으로 승차할 때는 2배가 넘는 1000원을 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할증료는 어른들이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청소년들이 더 내게 되나요?
◆ 정태근> 저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처음 깨닫게 된 것은 어떤 계기냐 하면 학생이 마을버스를 타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결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550원의 현금을 꺼내서 넣으려 했더니만 교통버스 기사 분께서 요금표를 보라고 하면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 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카드를 소지를 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실수로 충전을 못해서 현금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그것도 중고등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마을버스 탔을 때 교복을 입고 있어도 현금으로 480원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 정태근> 네. 지금은 현금으로 무조건 1000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서울시 반론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인데, 현금으로 요금 내는 청소년은 1% 이하로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받은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정태근> 정말 안이한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는 성북구에 13세부터 18세까지 학생이 정확히 2만 861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라고 하면 매일 300명의 청소년들이 성인의 5배가 넘는 할증료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큰 1만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통카드를 충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참하지 못해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특히 소수자나 우리 사회적 약자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시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서울시 반론이 이런 겁니다. ‘버스회사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시민들의 환승 혜택을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현금 요금을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정태근>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요. 그러면 왜 성인 현금요금은 동결하고 청소년 현금만 이렇게 많이 올리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현금을 이용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아예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카드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 박재홍> 또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러한 카드를 만들 형편도 안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태근>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합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할증료가 더 부과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해명을 보면 ‘2012년 이전에도 청소년과 성인의 현금요금이 동일했었고, 따라서 이번 요금 인상 때 그 격차가 다시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태근> 그것도 사실과 좀 다른 게요. 제가 부시장을 2005년도에 했는데 2004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돼서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정착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간선버스의 요금이 청소년, 일반인 현금 승차 모두 900원으로 동일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700원짜리 회수권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현금은 900원은, 회수권은 700원을 받아서 회수권이라는 장치로도 얼마든지 학생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 정태근>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에 들어와서는 T머니 카드라고 해서 교통카드가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6월 27일 인상을 하면서 훨씬 더 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현금할증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렇게 문제 소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정책을 폈을까요?
◆ 정태근> 저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버스업체 쪽에서 현금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가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서울시가 시민들의 99%가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명하는 게 그런 논리거든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학교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3000명 이상, 특히 청소년 학생들이 이 문제를 금방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서명을 많이 해서 한 3000명 가까이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학생들 스스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이 빨리 되어야 할까요?
◆ 정태근> 저는 지금 마을버스는 한 500원 정도로 현금 승차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반 버스는 800원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교통과에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루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정서적 상처를 안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 어른들이 배려를 해야겠네요. 정책적인 문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정태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전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정태근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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