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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국민 못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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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미나, 권태신 원장 '100점 만점에 70점' 평가

권태신 한경연 원장

 

NOCUTBIZ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100점 만점에 70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도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규제 감축에 대해 현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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