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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제 2의 카톡 감청 사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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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자들 거의 복귀. 민간인 사찰 아냐.

- 野, 해킹 시연보다 국정원 현장조사 하는 게 빨라
- 국정원이 로그기록 공개하겠다 밝혔으니 검증하면 돼
- 보안 전문가 안철수 의원이 보면 논란 불식시킬 수 있어
- 카카오톡 감청 의혹 당시 200만명 사이버 망명했지만
- 99.9% 복귀. 감청 증거 발견 안 돼. 지금도 카톡 잘 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7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언제 갈지?

◆ 박민식> 오늘 아마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언뜻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달 안에 현장조사를 가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민식 의원은 당장이라도 가자, 가서 현장에서 그냥 확인해보면 끝난다, 이런 주장이시죠?

◆ 박민식> 이게 원래 정보위가 비공개회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민식> 맨 처음에 비공개 회의를 했을 때 원래 의혹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 그 명단에는 잘 아시는 우리 박지원 의원, 문희상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야당에서 다 포진되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해명을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한 비공개회의 석상에서는 의혹 제기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여야 의원들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언론에서 의혹제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럼 같이 한 번 현장조사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것을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국민들의 그런 불안함이나 의혹을 해결하는 게 필수불가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야당에서는 현장조사 갖는 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특위를 구성한다, 또 국정조사를 한다, 또 언론 앞에서 무슨 해킹 시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의혹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야당의 태도는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죠.

◇ 정관용> 네. 그런데 지금 야당도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온 국민 앞에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보위 차원의 국정원이 그 프로그램을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또 유사한 제품을 산 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하라, 국회는 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 박민식>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현장조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방금 속보를 보니까 국정원에서 로그기록, 그러니까 해킹된 그걸 다 공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로그기록, 해킹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누구를 상대로 한 것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 같은 전문성 없는 의원보다는 제 주장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국정원 현장조사에 직접 가셔서 본인의 눈으로 목격하고 본인이 직접 검증하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이 쉽게 믿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자는 데까지는 일치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거기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또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 박민식>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주 곁가지의 문제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을 정치공세로 활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국정원이 예컨대 민간 사찰했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 전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다 보내야 됩니다. 저라도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곁가지들 가지고 그렇게 논란할 것도 없고 또 무슨 퍼포먼스, 정치적인 그런 것 할 필요도 없이 이번 해킹프로그램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언제부터 누구를 상대로 사용했는지는 그 로그기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보안전문가가 보시면 이건 논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의혹이다, 논란이다, 이런 걸 불식시키는 방법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 로그기록 같은 게 혹시 나중에라도 변조되거나 조작되거나 은폐되거나 그럴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 박민식>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 같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 식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 같은 분과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네. 안철수 의원이 그런 직접적 활동을 한 것은 기간이 많이 지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포함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부 전문가도 같이 가자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저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또 국정원 정보기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 정도는 우리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 사건 진실규명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아닌 거죠. 그 정도는 진실규명하는 데 뭐가 필요한지는 다 아는 거죠.

◇ 정관용> 간단히 지금까지 경과를 제가 그냥 정리를 해 보면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 온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해외에 대북공작원한테만 사용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탈리아 그 회사랑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걸 보면 이건 왠지 국내에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쪽을 뚫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 밝혀진 건 카카오톡 게임에다가 악성코드를 심는 실험을 성공했다. 그게 또 국정원과 이탈리아 회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제가 한 번 정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들 카카오톡 감청한다고 정말 보름 정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기억나시죠?

◇ 정관용> 네. 그럼요.

◆ 박민식> 그래서 정치인, 기업인 할 것 없이 약 200만명의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사이버망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맞아요.

◆ 박민식> 제가 그 당시 때도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상대로 제가 엄청 핏대를 올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카톡 감청한다고 불안해서 카톡 못 쓰겠다고 해서 2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을, 텔레그램이라는 러시아 무슨 회사로 망명을 했다가 지금 99.9%가 다 원대복귀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난리법석,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 카톡 감청이 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카톡 잘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저도 이번 사건도 또 다른 제2의 카톡 감청 사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걱정을 합니다. 뭐냐.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국민들 불안하게 카톡 감청된다, 또 해킹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실은 국민들, 민간인 사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지느냐 하면 우리 정보기관이 지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정원의 원죄가 있는 거죠. 과거에 10년 전에 국정원이 국민들 상대로 도청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괜히 색안경을 끼게 되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원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이 거듭나려고 하는데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민간인 사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도 또 우리 정보기관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다 따라간다손 치더라도 국정원이 마음을 먹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사다가 우리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 박민식> 마음을 먹으면 할 수는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전 사후 통제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박민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법적인 법원으로부터의 영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면 사실은 끝이 없는 것이죠. 예컨대 국방부에서 미사일을 구입해 온다, 무슨 소총을 어디 구입해 온다. 그 소총 어디에 쓸 것이냐. 국민들 상대로 쓸 것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는 국정원의 과거 그런 불법도청, 그런 원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심쩍은 게 있다면 현장 가서 여야가 같이 확인하자, 그 말씀이시군요.

◆ 박민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박민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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