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세입경정 추경 삭감, 법인세 인상 논의 필요"

'상품권 지급은 선심성 정책' 여당 비판에 "대기업 돕는 정책 벗어나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11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경정 추경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SOC는 추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정투입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건설, 토목용 SOC(사회간접자본)에 혈세가 탕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추경 중 SOC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비롯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추경 중)세입경정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서민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정부‧여당의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에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제공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새누리당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권 지급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인정된 정책이고, (정부가) 철회하지 않고 있는 SOC사업이 오히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가장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돌게 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정책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유럽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많다"며 "우리도 대기업이나 선심성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을 돕는 직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호응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