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조사방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의 최종 합의가 선행돼야 본회의 처리를 확약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각 당의 조원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대동한 채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내놓은 결론은 ‘22일 재협상’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국정원 문제를 분리해서 협의하고 있고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혔다”면서도 “내일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내일 만나서 이견을 조율하고 성숙 단계가 되면 내일이라도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회동이 끝난 뒤 “24일 추경처리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지만 이날 협상에서는 처리시점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이 지루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짓지 못한 이유는 추경안의 협상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24일 처리’라는 ‘시점’에 주목한 반면, 야당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취지와 사회간접자본(SOC·세출) 내역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그게 맞지만, 그것(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남은 예결위 소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시점을 밀어붙이는 여당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일정이 정해지면 추경 소위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어서 내일 예결위를 보고 협상키로 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 협상 시점을 22~23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의 경우 추경안에 대해 감액 부분을 일부 끝내고 보류된 항목이 있는 반면 증액 부분은 다루지 못했다고 한다.
예결위 내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도 일정을 확정해주면 본회의 일정에 떠밀려 제대로 된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22일까지 예결위로 가동하고, 2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개입해 국정원 조사방법과 패키지로 일괄타결하는 방안이 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세입경정 부분을 문제 삼는 데는 법인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전략도 깔려 있다.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을 추경의 명분으로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란 의심이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세수 부족을 발생시켰다면 그것을 구조적으로 보정할 장치가 필요하며, 그 해법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우회적 증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와 같은 반감을 피력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선 추경안에 ‘세수 부족분을 조정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부칙을 명기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야당이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끌면서 국정원 조사방법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추경과 국정원은 별개”라는 원칙론을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는 여당이 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현재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여당은 정보위 차원의 조사를 고집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보위 안에서라도 비공개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고 이병호 국정원장의 국회 본회의 출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간은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하다. 새누리당은 당장 22일만 해도 당정청 회동이 잡혀있다. 또 오는 25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방미(訪美)에 나선다. 당정청 회동에서 추경 처리 시점을 보고해야 하는 여당 지도부의 바람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김 대표의 출국 전 모든 사안을 정리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