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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정원 해킹 논란 또 다른 의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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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CCTV 속 번호판 가로 세로 비율 달라
-현장 차량은 검정색 범퍼가드, CCTV는 없어
-결국 다른 차량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해킹의혹 국정원 자료 검토 후 현장 조사 필요해
-해킹은 대북용? 야당도 공개않고 비밀 지킬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2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오늘 또 인터넷상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타고 다녔다는 차. 그런데 그 차의 번호판 색깔이 이상하다, 이런 문제 또 실시간 검색어 1등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 의혹을 직접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을 연결해봅니다. 나와 계시죠?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진까지 들고 그 의혹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 전병헌> 기본적으로 국정원 요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후에 수사를 하면서 국정원 요원이 운행을 했다라고 자료로서 제출할 CCTV 자료에 나타난 마티즈 차량은 번호판이 누가 보더라도 흰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번호판이 다른 차를 어떻게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운행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게 전병헌 최고위원이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게 사진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 전병헌> 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초록색과 흰색의 차이였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자마자 경찰에서 ‘CCTV상의 사진은 워낙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게 빛 반사 때문에 초록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그냥 보였을 뿐이다. 착시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그러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요. 매우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빛의 반사가 원색인 초록색을 흰색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해명도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초록색과 흰색 바탕이라는 것 말고도 번호판의 가로, 세로의 비율도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마티즈 차량과 운행하고 있는 마티즈 차량의 번호판의 비율은 분명히 다릅니다.

◇ 정관용> 아, 크기도 달라요?

◆ 전병헌> 네, 그래서 빛이 이러한 실물의 비율까지 바꾼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또 초록색 번호판의 숫자는 흰색인데, CCTV의 영상에 나오는 번호 숫자는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마티즈 차량의 번호판은 구형번호판이고 운행되는 것으로 찍혀진 CCTV의 마티즈 차량은 신형 번호판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아울러서 자살현장 차량에는 검정색 범퍼보호 가드가 아래에 달려있지만 CCTV의 영상에는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에는 지붕 위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 CCTV 속 차량에는 안테나가 정면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호판의 색상이 초록색과 흰색이라는 것 말고도 네 가지 더 의문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경찰이 무슨 빛의 굴절이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명을 하든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 초록색, 흰색 부분 말고 나머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나 이쪽에서 해명이 없었죠?

◆ 전병헌> 네,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국 사진이 다른 차, 엉뚱한 차를 찍었다는 것 아니면 누군가 번호판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 번호판만 바꿔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범퍼도 그렇고 안테나도 그렇고 이거는 전혀 다른 차라는 말입니까?

◆ 전병헌> 제가 볼 때는 범퍼 가드라든지 안테나 문제라든지 또 지금...

◇ 정관용> 신, 구형 번호판.

◆ 전병헌> 번호판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신, 구형 번호판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이것은 다른 차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경찰의 빛의 굴절에 의한 착시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해명이고 검찰의 주장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차원에서 여야 간에 빨리 뭔가 의견을 봐야 하는데 지금 줄곧 새누리당에서는 ‘빨리 현장에 가서 조사하자’ 빨리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 안 됩니까?

◆ 전병헌>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데 그것도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에 아무런 데이터나 자료 없이 가게 된다면 그것은 현장조사가 아니라 현장구경인 것이죠. 지금 국정원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야당 조사단에게 조사를 하지 말고 빨리 와서 구경하고 그것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자라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책 당 위원장은 내로라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요구하고 있는 로그파일을 비롯해서 30개의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이 30개 자료 제출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출을 해 준 다음에 현장방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는 이야기이고 더욱이 지금 국정원은 현장구경을 올 때조차도 전문가 대동은 안 되고 의원들만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과연 국정원의 이와 같은 주장과 제안이 합리성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맞는 주장인지 한 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올 수 없잖아요, 조사를 해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안철수 위원장이 30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또 국정원 자료이기 때문에 다 기밀자료다, 이런 기밀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에선 아주 맹공격을 퍼붓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저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국정원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결국 안철수 우리 대책위원장이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를 활용을 해서 꼼꼼하게 30개의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더 이상 테러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전가의 보도인 대북용이니 대테러용이니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방귀뀐 사람이 성낸다고 하는 말처럼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이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초동에는 모든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하니까 다시 안철수 위원장을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인데 국정원은 이와 같은 대국민 사찰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나 진상을 밝혀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또 제출하겠다라고 한 것은 국회에 정보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제출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도 정보위원회 의원들만 기밀사항을 지키면서 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반에다 공개할 테니 제출하라는 겁니까?

◆ 전병헌> 우리가 안철수 위원장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책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 대책위 차원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만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를 선행적으로 제출해서 그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나가겠다는 것이지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두 다 일거에 제출되자마자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바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차원에서 분석해 보겠다라는 취지다?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그것은 현행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위원회 위원들만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안철수 의원이 정보 위원회로 와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건 또 법상은 맞는 얘기 아닌가요?

◆ 전병헌> 아니죠. 이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과 실정법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금 어겨서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구매를 했고 불법 해킹을 해서 사찰에 이용했다라는 그런 의혹과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개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야당도 그와 같은 문제를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고 입증된다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 국민사생활사찰을 근본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은 공개해서 재발방지대책을 국민과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순리적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북 대테러용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비밀을 지킬 것이고, 불법이라면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 전병헌> 네,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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