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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24일 처리 합의…국정원 청문회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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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추경안 양보, 야당은 국정원 청문회 양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23일 마라톤협상 끝에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식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고, 국정원 청문회는 야당이 '청문회 불가'라는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추경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은 원안보다 2천억원 축소한 11조 6천억원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세입확충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는 합의문에 추경안 처리와 함께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했다.

다만 법인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세수결손 방안을 갖고 오면 국회가 다르겠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최종 수단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당분간) 법인세 인상 여지는 없다"고 말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등의 정비는 법인세의 정상화나 인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추경예산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 등 세부적인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에 위임했다.

여야는 24일 오전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청문회 대신 정보위…자료제출·증인출석 강제성 약해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은 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여야는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열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전문가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 출석 및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청문회 제도는 명백히 법에서 정한 절차임에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상 규명을 절차를 길게 설명한 장문의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정보위가 생기고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국가 안보나 보안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며 "정보위 자료 검증과 국정원 현장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 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보위 간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국정원이 자료 제출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보위는 청문회보다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했을 때 법적 제재가 약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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