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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어느 장단에 춤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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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규완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 오늘 첫 뉴스는 어디로 갈까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의 청문회인 셈이죠.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먼저 열리는데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합니다.

특히 오늘 현안보고에는 국원원측이 숨진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에 대한 복구를 마치고 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국정원측은 어제 오후부터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대테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야당측도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납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측은 삭제된 파일과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여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해킹프로그램의 결정적 증거물을 국정원이 2주 동안이나 오롯이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국정원의 보고내용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오늘 현안보고는 의혹의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의혹의 시작, 다시말해 지루한 정치공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은 휴가에도 계속됩니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님이 온갖 크고 작은 국정을 직접 다 챙긴다는 뜻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리더십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냥 청와대 관저에서 쉰다고 합니다.

관저에서 쉬면서 조용히 국정을 챙기겠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이 말은 ‘휴가를 가지만 휴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메르스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고 4대 개혁 등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어 국정을 계속 챙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대통령이 휴가를 안가시는데 마음 편히 휴가가는 청와대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장관들도 휴가가기 편하지가 않겠네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윤창원 기자)

 

= 정부는 지금 휴가가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국내로 가자”고 하고 있어요.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돕자는 취지에서죠.

안가는 장관도 있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휴가를 가기는 가는데 광화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집무실로 출근은 하지 않지만 정부청사 근처에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박인용 장관은 “정부 상황실장으로서 언제나 상황실 가까이 있겠다”라는 자신의 취임 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장관되고 집에서 한번도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전처 직원들 심정이 어떨까요? 우울하겠죠.

박 장관은 직원들 휴가에 상관않겠다고 말했지만, 밑에 직원들에게 그런 말은 아무 의미없잖아요. 계속 비상대기해야죠. 보고도 해야죠. 편한 마음으로 휴가가기 어렵다며 울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전 “휴가철을 국내 소비진작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는데요.

만기친람 대통령에, 집무실 근처에서 휴가보내는 장관, 앞뒤 안맞는 정부캠페인까지 겹쳐 공무원들은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 또 다른 주목할 뉴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독일 베를린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대회죠.

베를린올림픽은 나치 총통 히틀러가 아리안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한다며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대회입니다.

독일 대표팀에서 유대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3년 뒤 터진 2차 세계대전에서 6백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11만명이 들어가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했죠. 그 베를린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유대인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마카비 게임(European Maccabi Games)'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화해의 상징으로 대회 장소를 독일로 정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베를린올림픽 이후 36년 뒤에 다시 독일에서 열린 뮌헨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검은 9월단’이 선수촌을 공격해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살해됐습니다. 이후, 유대인 스포츠계에 독일은 금기의 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성들은 역사적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나치의 심장이었던 곳에서 학살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죠.

▶ 반면에 일본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아베정권이 위헌논란으로 시끌시끌한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지난 16일 집단자위권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이후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하는 등 일본내 여론도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참의원 심의가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단자위권법은 일본이 방어만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법입니다.

이와관련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의원들이 모두 사퇴한다는 각오로 저항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 아베 총리는 신사를 방문해 참선하며 일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 국회에 또 주목해야할 곳이 하나 더 있죠?

= 국회 정개특위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가 오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합니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 그러니까 인구 하한선을 먼저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정할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죠.

그러나, 야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의원정수부터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69명이나 늘린 369명으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세비도 절반으로 깎고 지역구도를 깨기위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여론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심해 여야 협상테이블에나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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