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은 또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설 사면이후 두번째다.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천 527명을 특별사면했다.
하지만 민선 5기는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도 최근까지 건의하고 요청했던 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형 집행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하고,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221만775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발표에 앞서 마련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의 의미에 대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국민 화합, 갈등 극복 등에 의미를 둠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면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아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에서 강정주민들은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모두 655명이 연행됐고, 현재까지 모두 392건의 재판에 회부돼, 이중 223건이 종결되고, 159건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확정된 벌금도 2억 5천 755만원이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3억7천 만원이 넘는다.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요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지난해 1월 설 사면에 이어 두번째로 단행된 이번 사면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명을 통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에 진력을 다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점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도민의 화합과 도민대통합을 위해 중앙당과 정부에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