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아쉬운 건 北, 지금 북한은 굴욕협상에 나선 상황
- 대북방송, 민간 라디오로까지 더 압박해야
- 북중관계 벌어져,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나서야
- 현 정권 처음으로 南이 주도권 쥔 절호의 찬스
- 野가 분명한 사과 없이도 양보하자고 나설까 걱정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북방송으로 더 압박? 국제사회 동의 얻기 어려워
- 강남 주민들 밤새는 대북방송이라면 정부가 할까?
- 맞부딪치면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외교 전략 필요
- 북한 사과 시간 많이 걸릴 것, 중장기적 접근해야
- 이번 협상으로 남북정상회담 끌어내긴 힘들 것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연이은 밤샘 협상에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박재홍> 남북 고위급 접촉, 아직도 사흘째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쟁점이 묶여있는 상황, 이유가 뭘까요?
◆ 하태경> 2004년 6월 4일에도 2박 3일간의 비슷한 협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최대 쟁점이 대북 방송 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대북방송 중단을 반대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걸 중단을 시켰죠. 어쨌든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 당시보다 더 지리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지금 지뢰나 포격이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했다는 것을. 그 부분이 풀려야 나머지 부분이 풀리는데. 첫 단추부터 풀리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논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리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은 남북 고위급 회담 자체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하태경>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목적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북한이 지뢰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포격을 인정하는 건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인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번복하고 또 사과를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지. 이런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지뢰 도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협상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 하태경>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더 압박을 강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럼 그런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 하태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북방송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군인들이 60만이 듣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게 대북 라디오 방송이에요, 대북 라디오 방송.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하면 북한 주민 200~300만이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 민간방송이 정부 주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북 민간방송에 정부 주파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압박을 하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아파할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중국을 활용하는 압박입니다. 지금 사실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발표한 날 오후에 북한이 도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이 지금 중국한테 정면 도전한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전승절 70주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중국 전승절이 묻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못할 수도 있고.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 공조를 해서 북한에게 어떤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을 통한 우회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여태까지 천안함, 연평도가 일어났어도 중국이 양비론을 취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비론을 철회하고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중국 카드는 현실성이 있어보입니다마는, 대북방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대북방송 때문에 지금 군사도발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더 오히려 더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태경> 아뇨 그러니까 보시죠. 지금 전혀 회담에 응하지 않다가 확성기 방송 때문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화를 내고 있지만 자기들이 먼저 만나자고 했거든요. 오히려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북한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북한은 강한 자한테 약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북방송을 우리가 2004년부터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11년 동안. 그 과정에 대북방송을 했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북 방송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은 우리한테 무력도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전술을 쓸 수도 있어요. 확성기 방송이 11개잖아요. 11개를 살라미 전술로 잘라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면 2, 3개 방송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2, 3개 방송을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면 2, 3개 방송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우월적인 협상 수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또 사흘째 남북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임에도, 북한 잠수함 50여 척의 위치가 식별되지 않는 정황이 나타내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하태경>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더 센 카드를 내야 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대북 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겠다 하는 카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이 압박을 받고 결국 그러면 북한이 사과를 할 겁니다. 사과를 하고 심지어 책임자 처벌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대북 방송이 강화될수록 더 확성기쪽을 향해서 포격을 하겠다, 이런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그래놓고 자기들이 협상하자고 굴복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황병서는 2인자로서 우리로 치면 총리나 비서실장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덥석 만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급해서. 그러니까 지금 (북측이) 굴욕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회담 주체에서만도. 지금 어떻게든 회담을 결렬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회담을 결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결렬시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초로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회담,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인 거예요. 여기에서 북한의 말 협박에 굴복해서 우리가 제대로 얻은 것도 없으면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쁜 전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접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협상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회담 결과를 통해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 하태경>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 민간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를 배정하겠다면서 카드를 꺼내고, 북한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오늘 내일 그 법안을 민간 대북 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도와주는 정부가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좀 더 많게 해 주는 이런 노력들을 여야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야당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문재인 대표가 '절충해라, 저쪽에서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과를 하더라도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야당 입장을 들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 박재홍> 남북 고위급 접촉, 어제 3시 30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우선은 사안의 심각성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그동안 남북관계가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DMZ 일대의 충돌을 넘어서는 남북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역시 의사결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문제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대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협상단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접촉이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직접 이동해서 대면보고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정회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 홍익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결정권의 문제인데요. 통상 남북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라는 것은 협상자에게 일정 정도 위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화라든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심각한 사안이고요. 군사충돌 직전까지 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단순하게 이 문제를 이번 문제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것을 협의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대표단의 권한과 위임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북 모두가 서로 최고지도자에게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앞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한을 여기서 더 압박해야 한다. 특히 대북 방송. 혹은 대북 라디오까지 동원을 해서 북한의 완벽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까지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홍익표> 어떤 상대하고 협상을 할 때에는 압박과 대화는 동시에 병행해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대북방송이 압박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에 여러 가지 북측의 도발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북방송을 하면서. 또 대북방송은 지속적으로 DMZ 일대를 둘러싼 남북간의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에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04년도부터 중단시켰던 거거든요. 그리고 대북방송 자체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쪽 관계자들이나 미국 내의 관계자들과 보면, 일단은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는 것 자체에 약간의 비판적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경제협력이라든지 또는 외교적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북방송이 유력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대북 방송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연천이나 포천 그리고 강화도 일대주민들이 밤을 새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로 서울이나 더 나아가서 강남 일대 주민들이 밤을 새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강남 주민들 밤 샌다면 대북방송을 하시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대북방송 자체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지뢰 도발 후에 대응차원으로 실시한 거 아닙니까?
◆ 홍익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게 압박 수단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며칠째 밤새고 연천 지역 주민들이 방송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분들이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또 이 긴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대화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깝게는 미국과 중국. 나아가서는 UN과 EU 등, 우리가 포괄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보다 훨씬 월등하게 국제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훨씬 많은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지. 판문점 일대, 또는 DMZ 지역 일대에서 같이 맞부딪치는 것은 우리의 우월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건 비슷한 수준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하태경 의원은 앞서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홍익표> 중국 활용을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점진된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훨씬 더 중시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봤다면, 이제는 균형적 관계로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이 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입장은 하나는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화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속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무력행위를 못하게 하도록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는 중국에게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장기화될 국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는 주체가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쉽게 타결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분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 성과는 일단 어떻게든 현재의 상황을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는 것으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요구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해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 책임 있는 사과와 해법.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좀 가려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과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걸 분리를 해서, 첫 번째는 일단은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막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어렵게 물꼬가 트였는데요. 이 대화의 구조틀을 지속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 간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사과나 또는 근원적인 충돌 방지 해법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기적인 해법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등도 이번에 논의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이번에 당장 정상회담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상회담을 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일부에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북측에 돈 주고 쌀 주면 금방 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간 정상회담에 걸맞는 남북간의 사회적 분위기와 대화의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하고 경제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의 지지와 일정 정도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북이 만들어가야 정상회담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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