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자료사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 고위급접촉의 합의사항을 높이 평가한 뒤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로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98.1 MHz)에 출연해 "정부가 이번 만큼은 주체를 분명히 한 사과와 재방방지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유감표명 정도로 합의를 한 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가 아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해서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피했다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기 보다는 우리 대통령의 결단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한 뒤 "북측으로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데, 중단을 보장해 준 우리측의 소위 아량있는 태도를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점을 중시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능력이나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 천안함 문제 넘고 5.24 해제 풀 선례
정세현 전 장관은 이번 합의의 의미와 관련,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잘 된 일”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한발짝 물러나서 해결이 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천안함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고 5.24조치도 해제할 수 있는 선례가 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은 중단한다고 합의했는데, 뒤집으면 앞으로 이런 사고를 일으키면 확성기 방송을 또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방송 재개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북한이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화한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내용이 북쪽의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봐서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던 것 같다. 그런 것을 방치할 경우 군의 책임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을 내면서 이 문제를 끝장내려고 했던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 경제제재보다 겁내는 확성기
대북 확성기 (사진=국방부 제공)
'확성기 방송이 경제제재보다도 오히려 북한체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냐'는 박재홍 앵커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화답했다.
당국자회담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협력, 왕래 활성화를 꼽은 뒤 "남북관계를 좀 더 심화발전시켜서 이걸 북핵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