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지나 부활한 '제2롯데월드 MB특혜' 논란

국방부 국정감사…여야 ‘문제 없었나’ 추궁, 야당은 신동빈 등 증인 추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문제가 6년만에 재등장했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인근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비틀기로 하고 허가가 이뤄지면서 특혜논란을 불렀다. 여야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인허가 결정이 바람직했느냐’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롯데 재벌의 집안싸움으로 국민 시선이 곱지 않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회가 ‘국민감정’에 힘입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드러낸 셈이다.

윤 의원은 6년전 제2롯데월드 허가 과정 검증을 위해 당시 권력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군 서울공항의 기능을 위축시키면서까지 제2롯데월드를 인허가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신동빈 롯데 회장과 청와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당시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 신청했다. 그런데 간사간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장관 상대 질의 과정에서는 “공군본부는 2006년 6월 의견서에서 ‘비행안전 관련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 못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2009년 1월에는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 등 롯데월드 허가 쪽으로 180도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2009년 9월에 청와대 경호처장이 (제2롯데월드 허가를 반대한) 공군 참모총장한테 ‘항명 아니냐’고 말해 다음날 총장이 경질되고 제2롯데월드가 시작됐다”며 “2009년 가을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공항 안전에 대해 매우 비판적 얘기하고 질타했음에도 밀어붙이기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22년간이나 군이 계속 반대하던 게 허가된 것은 문제없다고 보느냐”며 “박근혜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었다.

한 장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나중에 자료를 보면 공군과 롯데 간 기본조건 관해 몇 차례 합의가 있었고, 군이 원칙을 지켜가며 임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 문제에서는 공군의 요구수준과 기준을 롯데로부터 최대한 확보했다고 안다”고 답했다. 또 “정부 차원의 감사 계획은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문제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2008년 말 롯데 측에서 (활주로 변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 변화로 채택됐을 뿐 특혜는 없다. 증인 채택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공군총장을 경질하면서 관철했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서 진상을 밝히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