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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 시대 열리나…日 여당, 법안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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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일본 연립여당이 17일 오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법(안보법안) 표결을 결국 강행했다.

야당은 표결을 막기 위해 여당인 자민당 소속 특위 위원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하지만 불신임안은 부결됐고, 여당은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장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군소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표가 더해지면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밤부터 이날 특위 회의가 열리는 걸 막기 위해 회의장을 막아서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수만 명의 시민들도 며칠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표결이 강행됨에 따라, 마지막 본회의만 통과하면 일본은 안보법안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여당이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 돼있다.

아베 정권은 국민적 여론도 무시한 채 평화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앞서 안보법안 표결이 강행될 경우 내각 및 총리 불신임안을 채택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대립 국면도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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