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오른쪽)가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일본 협상대표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세계 최대의 무역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6일(현지시간) 타결됐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참여국 경제규모의 총합이 세계 전체 경제규모의 40％에 달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주목할 의미를 지닌다.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하게 될 TPP의 내용과 의미를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했다.
▶협정의 골자는 무엇인가= 참여국끼리 시간을 두고 자유무역에 방해가 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여가자는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호주의 의약품이 페루로, 미국의 쌀이 일본으로, 뉴질랜드의 치즈가 캐나다로 자연스럽게 팔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여국은 정부 물품을 조달할 때도 자국 공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참여국 기업들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 패널에서 해결한다.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TPP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다. 투자자-국가소송이 남용되고 외부 법규가 강제력을 발휘하면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소송남용을 방지해 이런 우려를 덜어줄 장치가 이날 타결된 TPP에 따로 포함됐다.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의 기준을 일부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참여국 정부는 기업의 서버를 자국에 묶어두려고 하거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접근을 요구하면 안 된다.
TPP는 환경과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참여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TPP에는 야생 동식물의 밀거래나 어류의 남획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무역 촉진을 떠나 지정학적 의미가 있을까.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TPP를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경제적 도구로 보고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공통으로 경계하는 점은 경제,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급부상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를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TPP를 통해 지구촌 경제 법규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TPP를 통해 세계 무역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TPP로 노동권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열어젖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의에서 빠진 중국도 결국 TPP에 가입할까.= TPP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책략으로 비치는 만큼이나 중국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정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