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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한달 넘어…'노동개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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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관련 논의 초안을 들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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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이 한달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한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성장 동력 확보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한달을 넘어섰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한데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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