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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순방결산, 각별한 환대 속 실리외교, 개각 등 정국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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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제만 체코 대통령. (청와대 제공)

 

2일 프라하 궁에서 열린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 주최의 만찬. 제만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깜짝 이벤트를 제안했다.

제만 대통령은 박 대통령 등 한국 외교단을 대통령궁 만찬장 옆의 성비투스 성당으로 안내해 곳곳을 보여줬다. 체코 소년합창단이 촛불을 들고 성가와 우리 가곡 등을 부르며 환영했다.

◈ 체코 측의 환대, ‘전기담요’까지 준비

환대의 압권은 추위를 염려한 전기담요였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만찬 이후에 진행된 성비투스 성당 방문은 제만 대통령이 특별히 마련한 이벤트로 추운 날씨를 감안해 자리에 전기담요를 설치하는 등 체코 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행사들을 직접 챙긴 제만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만난 2일 하루 종일 거의 전 일정에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환대는 경쟁적으로 이뤄졌다. 3일에는 제만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다른 소보트카 총리가 프라하를 상징하는 명소 중 하나인 찰스 다리(까를 다리)로 박 대통령을 안내했다.

소보트카 총리는 시찰을 마치고 떠나는 박 대통령에게 체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리오네트 전통 인형 한 쌍을 선물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찰스 다리 시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환대의 뜻을 표하고자하는 체코 측의 강한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체코 방문 기간 발달 장애를 지닌 체코 여성 화가로부터 지혜의 상징 ‘올빼미’를 그린 액자 선물을 받기도 했다.

화가는 “남쪽의 가지에서 꽃이 피듯 북쪽 가지에도 꽃은 필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꽃이 만개하는 봄이 꼭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통일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靑, “각별 환대는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의지의 표현”

김규현 수석은 체코 측의 각별한 배려와 환대에 대해 “독일, 일본에 이어 투자국인 한국에 대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체코는 물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의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쉬드워 폴란드 총리. (청와대 제공)

 

폴란드 쉬드워 총리는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상징적인 나라로 한국을 모델로 경제 성장을 하기를 바란다”고 까지 말했다.

이에 김 수석은 “올해 공식 캐치워드로 신뢰를 선정한 비세그라드 그룹이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외교에 한국을 택한 것은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비세그라드 정상 협의체 출범을 통해 중유럽 4개국 모두와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박 대통령 ‘4개국 정상 환대’를 실리 챙기기로 연결

박 대통령은 중유럽 4개국의 이런 각별한 환대와 협력 의지를 원전·인프라·방산·공항 건설 참여 등 실리 챙기기에 적극 활용했다.

체코가 2019년까지 10조원대의 신규 원전 2기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로는 유럽 펀드를 활용한 50조원대의 대규모 국책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정상들의 공동기자회견.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참여를 타진하자,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한전이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원자력 공동위원회와 원전포럼 등을 통해 원전 정보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교환하자”고 화답했다.

폴란드 쉬드워 총리는 “(폴란드 철도, 통신망 등)인프라, 혁신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고,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한-헝가리 제 2차 경제공동위 개최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여기서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큰 일에는 작은 일보다 더 많은 기회가 따른다”고 호응했다.

특히 슬로바키아 피쇼 총리는 “원전 건설과 관련해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으니, 내년 상반기 경제공동위에서 원전 협력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하고 “인천공항 건설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브라트슬라바 공항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이 중유럽 4개국의 원전·인프라·방산·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실리 외교의 전형인 셈이다.

◈ 박 대통령, 파리에서도 한국의 매력 부각

박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서 참석한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의 산업적 매력을 부각시키는데 골몰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신산업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설명했다. 한국이 미래의 '블루오션'인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됐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 방문은 올해 진행된 순방 외교의 완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 프랑스·체코 방문, 4강·다자·신흥시장 등 3중외교의 완결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중동 4개국 순방, 5월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이어 중유럽 4개국 정상회의를 가짐에 따라 신흥 시장 외교를 마무리했고, 9월 시진핑 중국주석, 10월 오마바 미국 대통령, 11월 아베 일본 총리에 이어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함에 따라 미일중러 4강 정상 외교도 매듭을 지었다.

박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이어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 한-비세그라드 그룹 국가 정상회의를 연달아 갖고, 선진국과 시흥시장국을 연결하는 한국의 독특한 가교 위치를 부각시켰다.

신흥시장 외교, 4강 외교, 다자 정상회의 외교 등 3중 외교의 완결인 셈이다.

◈ 박 대통령, 귀국 후 정국 현안 본격 대응 주목

박 대통령이 올해 순방외교를 마무리함에 따라 귀국 후에는 개각과 노동 구조개혁, 24개 개혁 과제 점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의 순방기간 한중 FTA 등 3개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이 처리돼 일단 한숨은 돌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제기한 노동개혁 관련 5법과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 관련 법안 등은 아직 남아있다.

◈ 노동 개혁을 국제사회에 공언한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2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인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52개국과 FTA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노동,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체코 기업에게 한국은 아시아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노동,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언한 것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노동개혁 5법과 나머지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마침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5일은 민노총 등 노동계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 개각 시점, 정기국회 종료 9일 전후가 변수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 입법 상황 등 법안 통과의 전망, 인사 청문회 소요 시간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서 개각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정기 국회가 종료되는 9일을 전후한 시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 시점과 전망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내년 총선에 나갈 5명의 장관이 개각의 최소 대상이고, 여기에다 현 정부 원년멤버인 윤병세 장관의 외교부, 이동필 장관의 농림부, 윤성규 장관의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내각 진용을 구축하고 내년 총선에도 본격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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