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10대 핵심공약은 제주도의회의 동의없인 실현이 불가능하고 '인사권 독립'이라는 도의회의 숙원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협치가 필요한 이유 차고도 넘치는데, 문제는 진정성과 끊임없는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CBS 연속기획 '협치와 갈등의 갈림길에 선 제주', 6일 마지막 순서로 '협치의 전제조건은 진정성'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 협치와 갈등의 갈림길 |
① '무소속 제주지사' '민주당 도의회' 결론은 '협치'
② 제주 갈등현안 산적, 협치없인 진전없다
③ 제주도-도의회 '협치' 공감대, 문제는 '진정성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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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왼쪽)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오른쪽)이 지난 4일 열린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행사에 참석해 음료수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민선7기 제주도정을 시작한 원희룡 지사는 10대 핵심공약 이행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제동,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보육과 교육 1등 제주 구현이 눈에 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일 취임사를 발표하고 제주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도민을 위한 좋은 밥상을 차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실천에 초점을 둘 것이다"며 "언행일치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약을 구체화한 200개 세부과제 실현에는 7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국책사업도 많아 무소속인 원 지사의 중앙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제주도의회의 동의없인 핵심공약 이행은 불가능하다.
지난 4일 개원식을 가진 제11대 제주도의회의 최대 숙원은 인사권과 조직권 확보다.
지난 4일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는 김태석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개원사에서 "인사권과 조직권을 제주도로부터 넘겨 받아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독립성이 없는 의회는 결국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낼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즉각 화답했다. 이날 개원식 축사를 한 원 지사는 "도의회 조직, 인사권에 대해 의회 자율권 확대 차원에서 도의회로의 이양을 적극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제도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제안을 제주도가 즉각 수용한 것은 진정성있는 협치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작업은 정부의 재의요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끊임없는 대화가 중요하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에 사무처 인사를 이양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위법임을 들어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실무부서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제주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의회 자율권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 기획부서와 도의회 사무처 의견을 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 추천을 제주도의회에 공식 제안한 것도 협치의 긍정적인 요소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4일 도의회 개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지만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취지에서 제주도의회나 정당이 인물을 추천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도민통합과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인사기준으로 제시한 원 지사는 "기준에 맞으면 인연이 있고 없고를 떠나 함께 일을 하겠다"며 "최대 50일이 걸리는 인사절차를 감안해 곧바로 공고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성이다. 당장 제주도의회는 협치의 중대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깜짝제안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며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제주도 기조실장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협치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개원사에서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갈등과 '균형있는 협치'를 위해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제11대 도의회 위상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의 지방의회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외치는 협치, 결국 진정성과 끊임없는 소통이 전제돼야 실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