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아베의 '혼내'...신뢰→징용→북한→다시 징용(?)

[타임라인]日의 수출규제 이유, 오락가락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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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2019-07-01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 韓 수출규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

2019-07-02

日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이유로 '신뢰관계 훼손'을 거듭 거론. 그러면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달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2019-07-02

아베 "신뢰관계로 시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WTO 위반 아니야"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해. 또한 "일본은 모든 조치가 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며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

2019-07-03

'수출규제' 강경책 들고 나온 日···과거사 힘겨루기? 정치적 목적?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수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려. 일본 내부에서도 과거사 문제로 한국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존재하는 한편, 수출 규제는 기본 일본 기업에게도 분명한 타격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 언론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2019-07-04

아베 "공은 한국 쪽에…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지금 볼(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전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

2019-07-04

日 경제산업상, 비판여론에 "언론이 제대로 이해 못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그는 "일본은 항상 세계무역기구(WTO)에 정합적인(맞는) 행동밖에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2019-07-04

日 관방 부장관 "수출규제, WTO 규정 따라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

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하지만, 원래 수출관리제도는 각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2019-07-05

"文 싫어하는 아베, 친일정부로 정권교체 시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전날 tbs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타격을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친일본정권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며 일본의 의도를 경계해

2019-07-07

아베,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대북 제재' 거론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2019-07-09

아베의 폭주…배터리 등 '韓 미래 먹거리'도 때리나

일본이 한국 경제의 동력인 반도체를 때린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이 대북제재, 무역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보여

2019-07-12

日 "韓전략물자 北유출 아냐, 부적절한 사안 발생 탓"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이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싸고 마라톤 회의를 가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는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고 밝혀.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묻는 한국 정부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해

2019-07-12

하태경 "日,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7년 일본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해

2019-07-13

日 "수출규제 철회 요청 없었다"…韓 "철회 요구했다"

한일 당국 간 첫 협의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측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부인. 한 과장은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해

2019-07-13

日외무성 간부 "韓 중재위 설치 거부시, 대항조치 가능"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거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하므로,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2019-07-14

대북 제재품목, 일본서 북한으로 여러차례 반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