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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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열어줘야 한다"는 일각 요구에 "시장에 시세차익 환수 믿음 줘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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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임대사업자와 같은 다주택자들의 보유분이 시장 매물로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등을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물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집을 사고 팔 때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면 다주택 보유 유인 등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 회피 등 논란이 계속돼 온 임대등록제도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민간임대 등록제에 일부 맡기는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이나 통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수점검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분양 가격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다주택자들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고, 청약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은 분들이 우선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따로 쿼터를 많이 배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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