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여당은 이르면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9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내용을 확정하고 청와대에 최종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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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하는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종부세를 6%까지 올리는 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검토 대상임을 시사했다. 과표 구간을 조정해 특정 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6%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전체에 6%의 종부세를 매기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내일 부동산 대책 내용은 보유세와 종부세 중심의 발표가 될 거고 예상보다 좀 셀 거다"라고 말했다.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기존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법안들조차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자칫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7일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은 종부세를 최고 6% 수준으로 늘리는 안을 포함해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15%까지 물리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당정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와 시휴지 등을 활용해 서울시 내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법(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상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