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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유지하며 탄소감축시 전기요금 12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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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에너지 전문가들, '탈원전 반대' 쓴소리
"탈원전 속 탄소중립시 1500조원 들어"
"원전 계속 운전해 적정 비중 유지해야"

한울본부전경. 한수원 제공한울본부전경.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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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된 날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엄청난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일부 전문가는 탈원전을 유지한 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내는데 1500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7일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된다.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 비용도 1500조 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전원믹스 구성방안' 주제발표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은 원전을 발전부문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은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연한이 다한 원전은 가급적 셧다운시키는 현 정부의 원전정책 하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전기 계량기. 연합뉴스정부가 이날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떨어뜨리는 내용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가 꼬박 걸리는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적정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전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LNG 발전도 에너지전환의 가교로서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 시키고 탄소중립으로 가능 도상에서 대체에너지원으로 LNG발전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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