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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장관 "美, 반도체 자료요청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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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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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해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고 미국 측에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오후 미국 상무부에서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11월 8일 기한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제출이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이번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미측에 밝혔다.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어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반도체 공급망 병목 지점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기업들은 8일까지 자료를 미측에 제출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양국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승욱 장관은 또 트럼부 행정부 당시 타결된 무역확장법 232발동과 관련한 양국의 합의에 대해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와 조치를 신축적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고,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을 방문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문답하는 모습. 연합뉴스미국을 방문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문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권이 자국 자동차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면서 대미수출 물량에 25%의 고율관세 부과가 우려되자 양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의 철강제품 대미 수출량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직전 3년 평균치의 70%로 제한하기로 했었다.

한미 양국은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협력대화는 양국이 매년 분야를 지정해 관련 기업, 전문가, 기관 등이 정부와 함께 참여해 정책 및 투자, 기술 정보 등을 교류하는 협력 채널이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순조로운 지원을 당부했고, 레이몬도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해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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