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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물에 그 밥' 시대는 끝났다…선거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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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그 나물에 그 밥'의 시대는 지났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의 철학에 따라 나와 내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시.도민 100%가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선별된 시민 80%만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저출산 위기라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의 방식은 다르다. 충남 시.군, 대전 자치구, 세종시의 출산지원금이 천차만별이고, 현장에서 펼쳐지는 정책도 다르다.

경남의 학생들은 가장 늦게 무상급식을 도입했는데, 충남은 무상교육이 교통복지로 확대돼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철학과 공약의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의 종속선거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CBS는 대전과 충남, 세종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신년기획을 마련했다.

[디테일은 지방선거①]
'큰 그림'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디테일'…"변화는 디테일로부터"
민선 8기, 32년 만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기틀 및 현장 접목 '역할'

▶ 글 싣는 순서
'그 나물에 그 밥' 시대는 끝났다…선거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계속)
2022년 새해는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이 함께 치러진다. 정계 안팎에서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선 승패에 따라 공천 후보가 달라진다든가, 패배한 경우 비대위 체제 전환 등 제대로 된 지방선거 전략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른바 '종속 선거'인데 자칫 '깜깜이 지방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테일은 지방정부가 결정


'큰 그림'이 중앙 정부의 몫이라면 디테일(?)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큰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경우도 적지 않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중앙정부는 '무상급식'의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의료원이 지역 숙원사업이던 시절,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도 했다. 국민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도 출산장려금도 시도별, 시군구별 제각각이다.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을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린다면 복지를 비롯해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테일을 디자인하는 건 자치단체장의 몫인 셈이다.
 
나와 내 가족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역시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철학과 생각 등 면면을 따지지 않고 대선 분위기에 휩쓸린 '종속 선거'로는 내가 원하는 삶과 생활의 여건을 만들 수 없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행정적으로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이라는 평가와 여전히 미완에 그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분명한 건 우리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새로운 갈림길, 시험대에 서 있다는 것.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기틀과 원활한 현장 접목, 미비한 점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위상과 모델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선출직 면면의 책임과 역량은 중요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이 전체 사회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어떤 단체장과 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모습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누구를 뽑을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속 선거'를 넘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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