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산하 수사관 회의 제공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의 5급 이하 수사관 수백명이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지검 8곳에 소속된 5급 이하 수사관 280여명은 21일 오후 7시부터 중앙지검에 모여 자정을 넘겨 약 5시간40분가량 회의를 열었다.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재경지검 수사관들이 한가지 사안에 대해 모여 대표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6300여명의 검찰 수사관은 70여년 간 축적된 수사 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과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현재 논의되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될 것"이라며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절차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