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경기도가 민생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난방비 추가 지원과 버스요금 동결 등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며 민생 생계비 부담 완화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사각지대 서민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명, 6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 등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동결해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동결해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정류장. 정성욱 기자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오르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오는 4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인상하고 경기도가 동결할 경우 경기도 요금이 서울시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세 번째 민생 방안으로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천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필요 시 추가로 정책 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에 대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며 "경기도는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 달성', '4차 산업시대 프랑스 에콜42 같은 인재 양성 틀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