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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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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시가 고기동에 추진 중인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여러가지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복지시설의 탈을 쓴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

감사원, 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 감사
인허가 과정 불법·배임·유착 의혹 조사
분양·임대 비율 변경, 요양병원 취소 등 쟁점
용인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결정"

고기동 실버타운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고기동 실버타운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계속)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 조사 결정

 
감사원. 연합뉴스감사원. 연합뉴스
4일 감사원과 용인시 고기동 주민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고기동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와 관련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실시가 결정됐다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고기동 주민들이 제기한 나머지 6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기한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기동 주민들은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특혜 의혹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심의, 직권남용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용인시의 불법, 배임, 유착 의혹 △불법적 건축기간 연장 및 건축허가 기간 위반에 대한 미조치 △건축허가 조건인 '공사차량 우회도로 설치'에 대한 이행조치 미비 △사업자의 재무행위 일탈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감독 미비 및 미조치 △기타 용인시의 불법 비리 행위 등 인허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7개 사항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인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감사를 통해 노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의 취지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시된 배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번에 감사를 청구한 고기동 주민 A씨는 "7가지 청구 사안 중 하나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쉽지만, 핵심인 용인시와 사업자의 유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건 다행"이라며 "청구기한이 지나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부분은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기동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섣불리 사업 취소를 결정한 순 없다"며 "행정상의 문제가 밝혀지면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하루 전 인허가…용인시·개발업체 유착 의혹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사인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28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고기동 실버타운은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이 과정에서 한 유력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계획이 바뀌기 직전인 2015년 4월 유력 부동산 개발사인 DSD삼호는 시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업권을 40억원에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삼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원의 지분 72%를 매입해 실질적 주인이 됐다. (관련기사:[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이에 관련 고기동 주민들은 "시원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회사"라며 "꾸준히 용인시와 관계를 쌓아온 삼호의 힘이 있었기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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