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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공영방송 근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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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하자, KBS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KBS는 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수신료 통합징수'를 두고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KBS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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